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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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미래로 1 양재 1 성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해붕 1 문지영 1 박춘근 1 김창국 1 변진장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3. 창원지방법원 2016. 7. 15. 선고 2016고정42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3507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
  [간첩·간첩방조·국가보안법위반·법령제5호위반]〈조봉암 사건〉[공2011상,508]
  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
   국가보안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